신용카드대금,카드 값, 카드빚 채권 소멸시효 5년,10년 : 중단사유 승인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카드대금,카드 값, 카드빚 채권 소멸시효 5년,10년 : 중단사유 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카드빚 소멸시효 : 5년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드빚 역시 금융사의 채권으로 분류되 당연히 소멸시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채권은 10년, 이자는 3년, 금융채권을 5년으로 사실 카드빚은 5년이 도래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카드빚을 진 날이나 청구된 날 정도를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그 후 카드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날로 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빚 안갚으면

 

아예 돈을 안갚을거면, 계속 안갚아야 한는건지.. 과거에 이런 채권들을 대부업체나 불법 채권추심 업체에게 넘겨서 문제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둠의 세계에서는 돈을 받을려고 하는 일이 있을듯 합니다.

 

정부는 이런 빚은 대부분 담보없는 신용대출이고, 금융회사가 받기 포기한 채권이라 도덕적 해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성실히 돈을 갚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건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소멸시효 확인 방법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③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대금,카드 값, 카드빚 채권 소멸시효 5년,10년 : 중단사유 승인 포스팅 마치겠습니다.